법령 동법 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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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
 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7.01.19 선고 2016누12057 판결
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7.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
 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구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